메신저 대화 내용의 법적 효력과 디지털 유산 상속, 무엇을 알아야 할까?

 

 

1. 일상 대화일까? 증거일까? 메신저 메시지의 법적 의미 변화

현대 사회에서 메신저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개인 간 약속, 계약, 금융 거래, 유언, 업무 지시 등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담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왓츠앱과 같은 메신저에 남긴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로 채택되거나, 고인의 유언에 준하는 발언으로 간주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이처럼 메신저 대화 내용은 이제 단순한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메신저 기록은 유산 분할, 상속 권한, 유언 해석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유족 간에 상속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자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메신저를 통해 명확히 말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유언에 준하는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그 효력이 정식 유언장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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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로 보는 메신저 대화의 법적 효력 인정 가능성

대한민국 법원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메시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어 형제 간 상속 다툼에서, 고인이 생전에 “OO동 아파트는 둘째에게 주고, 상가는 큰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남긴 사례가 있었다. 해당 내용은 법적 유언장이 아니었지만, 판사는 고인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실제 유산 분배에 이를 참고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계약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는, 메신저로 주고받은 협의 내용이 ‘구두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문맥상 합의가 있었고, 일방이 거절하거나 철회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경우, 메신저 내용은 계약 증거로 간주된다. 이처럼 메신저는 텍스트 기반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사망자의 유산과 관련된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모든 메시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문장 자체가 모호하거나, 특정 의도를 입증할 수 없거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일관된 의사표시가 반복되며, 특정 수신자가 있는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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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신저 대화 내용이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상 유언은 일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증 등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며, 유언자는 의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형식을 갖춘 유언장은 매우 드물고, 대신 메신저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진정성, 구체성, 지속성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나 죽으면 내 비트코인은 첫째에게 넘겨줘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관련된 지인들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했다면, 법원은 이를 ‘유언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간접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수신자가 그 발언을 근거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인은 생전 메신저 메시지 외에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거나, 대화 상대에게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다시 전달해 놓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유언은 형식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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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 후 메신저 대화의 접근과 상속,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

사망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법적 효력의 증거로 활용하거나, 가족 간의 분쟁 해소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려면 해당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메신저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제3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사망자 계정 접근을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는 사망자의 계정 접근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구체적인 열람 목적 등을 요구하며, 일부 민감한 정보는 열람이 거절될 수 있다. 텔레그램, 왓츠앱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는 서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거나, 플랫폼 측에서도 열람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사망자의 휴대폰 기기 자체에 저장된 백업이나 클라우드 내 메시지 저장본이 상속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고인의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메신저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족은 빠르게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정보제공 청구’를 신청해 해당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고인이 생전에 클라우드 백업을 활성화하고, 계정 정보와 인증 정보를 문서로 남겨뒀다면, 상속인은 메신저 데이터를 직접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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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메신저 대화는 디지털 시대의 ‘말’이자 ‘문서’다

디지털 시대에는 종이로 쓰여진 편지나 정식 유언장만이 고인의 의사를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다. 매일 나누는 메신저 대화가 곧 디지털 형태의 말이며, 문서이며, 기록이다. 그 속에 담긴 의사표현은 때때로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고, 유족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메신저 기록은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삭제되거나, 계정 접근 불가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려면, 사용자는 생전에 주요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상속 대상자에게 접근 권한을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동시에 유언장에 메신저 대화의 법적 해석을 요청하거나, 그 내용을 함께 문서화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보완할 수 있다.

메신저 속 말 한마디가 미래의 법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다면,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은 더 이상 사적인 행위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메신저 대화도 ‘디지털 유산’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