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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상속/4. 디지털 유산 상속 실무·법률 가이드

디지털 자산 상속 시 ‘가치 산정’ 방법 비교 – 콘텐츠 자산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by wishforwish 2025. 8. 16.

 

디지털 자산 상속 시 ‘가치 산정’ 방법 비교 – 콘텐츠 자산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1. 디지털 자산은 ‘얼마짜리’인가? – 가치 평가의 필요성과 현실의 괴리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라는 인식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암호화폐처럼 거래소 시세가 존재하는 자산은 비교적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유튜브 채널, 블로그, SNS 계정, NFT, 클라우드 자료, 온라인 수익 구조 등은 가치 산정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유튜브 채널을 하나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어떻게 매겨야 할까?

  •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할까?
  • 광고 수익을 기준으로 할까?
  • 브랜드 이미지나 팬덤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시장가치’와 ‘수익가치’, ‘감정가치’가 혼재되어 있으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나 유산 분할 과정에서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된 수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가치 산정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자산 유형별로 다른 평가 기준 –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NFT 등 비교

디지털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가치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자산별 대표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

  • 가장 명확한 디지털 자산 중 하나
  • 상속세법상 사망일 기준 거래소 평균 시세로 평가
  • 예) 사망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이면, 보유 수량 × 7,000만 원으로 계산
  • 거래소가 다수일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적용

✔ 국세청은 암호화폐도 일반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단, 실질적으로 거래소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은 존재하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쟁도 존재한다.


 2) 유튜브 채널:

  • 광고 수익, 구독자 수, 조회수, 콘텐츠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최근 12개월 평균 광고 수익 × 12개월 또는 24개월 추산이 일반적
  • 예) 월 100만 원 수익 발생 채널은 연간 약 1,200만~2,400만 원 가치 평가

✔ 기업 M&A나 크리에이터 에이전시에서는

  • CPM, 구독자 충성도, 노출률, 브랜드 파워 등을 함께 고려
  • 일부는 3년치 미래 수익을 할인율 적용해 현재가치로 계산 (DCF 방식)

하지만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전문가의 평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3) NFT:

  • 예술성, 희소성, 저작권 가치, 최근 거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
  •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유사 작품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
  • 예) 같은 작가의 유사한 NFT가 1이더에 거래되었다면 해당 NFT도 유사 가치로 평가

✔ 문제는 유동성이 낮은 NFT의 경우 시장가치와 실제 매도 가능 가치가 크게 차이나며,
감정 평가 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법적 상속 시, 가치가 높게 잡히면 세금 부담만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4) 블로그, 인스타그램 계정, 팬카페 등 콘텐츠 자산:

  • 월평균 방문자 수, 콘텐츠 노출 수, 광고 수익 발생 여부, 협찬 이력 등 고려
  • 광고·협찬 수익이 없다면, 실질가치 평가가 어려움
  • 존재 자체는 유산으로 남지만, 금전적 가치가 없다면 과세 제외 가능

✔ 콘텐츠 채널은 영리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속세 산정 대상으로 포함된다.


3. 법률상 상속세 과세 대상 기준과 실무 절차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도 다음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 재산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
  • 수익을 창출하거나 거래 가능한 상태일 것
  • 사망일 기준 평가가 가능할 것

이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단순한 개인 블로그나 수익 없는 SNS 계정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거나, 지속적인 수익 발생 이력이 있다면 자산 가치로 인정된다.

✔ 실무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1. 자산별로 존재 확인 (계정, 지갑, 플랫폼 내역 등)
  2. 사망일 기준 평가 금액 산정
  3.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 보고서 작성
  4. 상속세 신고 시 기타재산 항목으로 포함
  5. 과세 대상 여부 결정 후 납부 또는 분할 처리 진행

✔ 유의할 점은, 실제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존재와 가치가 증명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서는 자산 존재를 모르거나, 존재하더라도 접근 불가한 상태라면, 세무당국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4. 디지털 자산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상속 전략

디지털 자산은 실물 자산보다 미래 수익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가치가 변동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 수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 잠재력까지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독자 수는 적지만 영상당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채널은 향후 폭발적인 수익 가능성을 지닌다. NFT도 동일 작가의 새로운 컬렉션이 인기를 얻으면 기존 NFT의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보존 자체가 곧 미래 자산 형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 실무적인 상속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생전에 자산별 가치 정리 및 설명 메모 작성
  • 미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상속 후 보유 유지
  • 전문가의 감정평가보고서 확보로 과세 기준 명확히 하기
  •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분류와 가치 기준을 상속인과 공유
  • 세무 조사를 대비해 접근 로그, 수익 내역, 운영 기록 등을 백업

디지털 자산은 ‘당장의 수익’보다 잠재적 수익성과 상징성을 함께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정확한 가치 평가와 세무적 기준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은 유실되고, 유족 간 갈등이 발생하며, 세금 부담도 과도해질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 버는 자산인가?"가 아닌, **"이 자산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상속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