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법률 기준 해설

 

1. 디지털 자산에도 세금이 붙는다 – 상속세의 새로운 범위

현대인의 자산은 이제 단지 부동산, 예금, 주식에 머물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지갑, NFT, 블로그 수익, 가상 계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사망 후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자산은 무형이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이미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함께, 국내 상속세 과세 기준, 신고 절차,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디지털 자산을 보유 중인 개인,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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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법적 지위

‘디지털 자산’이란 온라인 기반에서 존재하며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는 명확히 유형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민법·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 등 여러 법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유형

•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NFT (Non-Fungible Token)
• 디지털 지갑 및 간편결제 잔액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온라인 플랫폼 수익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등)
•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 및 저작권
• 클라우드 저장자료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등)

현행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는 2021년 이후부터 국세청의 과세 범위에 공식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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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상속세 기준 – 디지털 자산의 과세 방식은?

대한민국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은 과세 대상이며, 여기에는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포함된다.
디지털 자산도 여기에 해당되며, 국세청은 시가 또는 평가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결정한다.

✔ 암호화폐의 상속세 기준

• 사망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점의 **거래소 시세(시가)**로 평가
•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 예: 피상속인이 10 BTC 보유 → 사망일 시세가 1 BTC당 5,000만 원일 경우, 5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됨

✔ 유튜브·블로그 수익

•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수익의 예상가치를 평가하여 자산화
•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유 여부에 따라 평가 방식 달라짐
•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계정 이전이 불가하므로, 계좌 및 콘텐츠 소유권 기반으로 법률 자문 필요

✔ 간편결제 잔액 및 마일리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 남은 충전금은 금전으로 간주되어 상속 대상
• 단,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상속 불가하거나 별도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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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자산 상속 시 실무 처리 절차

디지털 자산은 특성상 계좌번호, 지갑주소, 로그인 정보 없이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에서는 접근 자체가 가장 큰 난관이다.
사전에 정리된 자산 목록과 접근 정보가 없으면, 세무신고는 물론 실물확인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피상속인의 디지털 자산 목록 확보
   • 암호화폐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애드센스 계정, 콘텐츠 목록 등
2. 법적 소유 증빙 자료 확보
   • 거래 내역서, 수익 통계, 출금 기록, 저작권 등록 여부 등
3. 전문 세무사 및 변호사 상담
   • 디지털 자산 상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필수
4. 세무 신고 및 납부 절차
   •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 디지털 자산의 시가 평가와 과세표준 포함
5. 가족 간 협의 및 문서화
   • 상속 대상자 간 분배 방법, 향후 수익 귀속 정리

디지털 자산은 실물 자산과 달리 쉽게 은닉되거나 누락되기 쉬워,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 자산 탈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이라면 반드시 투명하게 자산을 신고하고, 생전 소유자는 목록 정리와 유언장 작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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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비한 법 제도,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개인

현재 대한민국에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과 세법 일부 조항을 통해 ‘무형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플랫폼 계정에 대한 소유권 문제,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및 범위 명문화
• 사망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 기준 및 상속 절차 마련
•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법률적 효력 인정 및 공증 제도 도입
• 플랫폼 기업의 상속 대응 가이드라인 표준화

✔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디지털 자산 정리표 작성
• 주요 계정의 로그인 정보, 복구코드 보관
• 패스워드 매니저 사용
• 가족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정보 공유
•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전문가 상담

디지털 상속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흔적을 안전하게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과정이다.
제도가 완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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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디지털 자산도 세금이 부과되는 진짜 재산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다.
디지털 자산은 실질적인 재산이며, 법률과 세무 체계는 이미 이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온라인 자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누가 그것을 상속받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생전의 준비는 사후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의 디지털 자산, 이제는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해야 할 중요한 상속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