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공동상속 시 분쟁을 피하는 전략 – 역할 분배와 수익 기준 정하기

 

1. 디지털 자산 공동상속, 왜 분쟁이 반복되는가?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현실화되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온라인 쇼핑몰 계정, 디지털 지갑 등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권과 가치, 관리권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망자가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동시에 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속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3남매가 공동 상속받았다고 하자. 한 명은 영상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명은 기술적 운영만 지원했다면,
“누가 어떤 비율로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갈등은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공동상속 갈등은 대부분 다음 3가지 요인에서 시작된다:

1. 기여도와 권리의 불일치
2.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부재
3. 운영권과 수익권의 구분이 모호함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망 전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고, 상속 개시 후에도 실무적인 분배 원칙과 절차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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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 분쟁 유형

디지털 자산의 공동상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여도 무시한 단순 지분 분할 요구

• 유튜브 채널을 주로 운영하던 자녀가 있음에도,
  다른 자녀가 “법정 상속지분대로 수익을 1/n 하자”고 주장
• 실제 운영자는 콘텐츠 제작을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수익만을 요구하는 구조가 형성됨

 ② 자산 가치 해석 차이

• 사망자 명의 암호화폐 지갑이 존재하나, 접근 방법을 아는 상속인만 자산 존재를 인식
• 이 자산을 공유하자는 주장과, ‘내가 찾았으니 내 몫’이라는 입장이 충돌
• 일부는 NFT와 같은 비유동성 자산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과대평가함

 ③ 계정 접근권 vs 수익권 충돌

• 디지털 지갑,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접근권을 가진 자가 실질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음
• 운영자가 마음대로 수익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삭제·변경하는 사례도 발생
•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 불신과 법적 갈등으로 이어짐

이러한 갈등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은 실물 자산보다 더 정교한 분배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한 법정 상속지분 외에 운영권과 수익권을 분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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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자산 공동상속 전략 – 역할 기반 수익 배분이 핵심

공동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원칙을 수립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운영권과 수익권의 분리

• 유튜브 채널, 쇼핑몰, SNS 계정 등은 운영을 지속해야 자산 가치가 유지됨
• 따라서 운영자 1인을 지정하여 관리·업데이트·운영 권한을 부여
• 반면, 수익은 법정 지분 또는 합의된 비율에 따라 자동 배분하도록 설정

 예시: A가 운영을 계속하고, B·C는 수익의 30%씩 수령
→ A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야 모두 이득

 2) 기여도 기반의 수익 조정

• 콘텐츠 제작자, 광고 제휴 확보자, 채널 관리자는 더 많은 수익을 받아야 함
• 형평성을 위해 기여도 기반 수익 배분 비율을 합의하고 문서화

예시: A(영상 제작) 50%, B(홍보) 30%, C(비기여 상속인) 20%

 3) 자산 유형별 전략 수립

• 암호화폐: 자산 자체를 공동 상속하되, 지갑 분할 또는 보관 방식 명확화
• NFT: 유동성 낮은 경우 매각 유보 후 향후 가치 상승 시 매도 합의
• 쇼핑몰·브랜드 계정: 공동 명의 전환 또는 사업자 지분화

 4) 상속인 간 수익 공유 계약서 작성

• 공동운영 또는 단독 운영을 합의하고, 수익 배분 기준은 서면으로 명시
•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 가능
•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로 작용

 5) 비상 시 운영 종료 및 매각 기준 마련

• 공동운영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채널·자산을 매각하는 기준과 우선매수권 조항 포함
• 매각 수익도 법정 상속지분 또는 계약 비율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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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 분배 준비 체크리스트

공동상속이 예정되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항목	설명
✔ 소유자 명의 확인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 계정의 명의자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 수익 내역 정리	최근 1~2년간 수익 발생 기록 확보 (PDF, 엑셀 등)
✔ 운영 역할 정리	각 상속인이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정리
✔ 가치 평가 자료	자산의 시가, 수익성, 브랜드 가치 정리된 문서
✔ 상속 분배 계약서	기여도 또는 법정 지분 기반 수익 배분 문서화
✔ 운영권 유지 방안	운영 지속 여부, 중단 시 처리 절차 명시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상속인이 협의하면,
자산 가치도 지키고 가족 관계도 보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가 아닌 생전의 준비이며, 디지털 자산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보이게 문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