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 논쟁: 플랫폼 vs 사용자

 

1. 디지털 자산, 과연 누구의 소유물인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진다.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사진, 블로그 글, 클라우드 저장 파일, 심지어 암호화폐와 NFT까지도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이런 자산들이 과연 사망 후에도 사용자 또는 가족의 소유로 남는지, 아니면 플랫폼의 권한 하에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내가 만든 콘텐츠인데 왜 내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플랫폼들은 약관을 통해 콘텐츠 접근 권한, 계정 통제 권한, 삭제 권한 등을 자신들에게 유보해두고 있다.
즉,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정을 삭제한 이후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과 접근 권리가 플랫폼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사용자 vs 플랫폼이라는 구조로 살펴보고, 각자의 입장과 실제 사례, 법적 쟁점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명해본다.

 

2. 사용자의 입장 – “내가 만든 콘텐츠는 내 것”

사용자는 디지털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콘텐츠를 올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산을 축적해 나간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 비용을 수반하거나, 창작물로서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고 인식한다.

✔ 사용자의 주장 근거

• 저작권법상 창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됨
•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사진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
•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와 파일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 가능
• 암호화폐, NFT 등은 블록체인상 명시된 소유자 주소가 곧 소유권

사용자는 플랫폼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며, 계정은 본인의 것이고 콘텐츠도 본인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플랫폼의 입장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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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의 입장 – “우리는 서비스 관리자일 뿐, 자산은 통제 가능”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사용자 계정의 이용 범위와 콘텐츠 관리 권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궁극적인 통제 권한은 플랫폼에 있다고 주장한다.

✔ 주요 플랫폼 약관 사례

•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만, 구글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를 전 세계적, 비독점적 사용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 애플: 사용자의 Apple ID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망 시 자동 종료됨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플랫폼은 게시물 유지·삭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리 보유
•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부분 서비스 중단, 이용약관 위반, 사망 시 계정 종료 및 콘텐츠 삭제 가능

즉, 플랫폼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 자체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서비스 이용 권한이나 계정 접근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망 이후에는 접근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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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소유권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은 단순한 논리 싸움이 아닌, 실제로 사망자 계정 접근이나 콘텐츠 삭제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실제 사례

• 페이스북 독일 사례 (2018년)
  15세 딸이 사망한 후, 부모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페이스북이 거부.
  독일 헌법재판소는 "디지털 자산도 물리적 자산과 동일하게 상속 가능"하다고 판결.
  결국 페이스북은 계정 접근을 허용함.
• 애플 iCloud 접근 거부 사건 (일본)
  남편 사망 후, 아내가 아이클라우드 사진 접근 요청 → 애플은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접근 불가로 거절.
  결국 법원을 통해 일부 데이터만 접근.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플랫폼과 유족 간 계정 접근권과 소유권 충돌에서 비롯되며,
결국 ‘계정 자체는 플랫폼의 것인가, 사용자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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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방향 – 소유권 명확화 + 법제도 보완 필요

현행 구조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접근권이 플랫폼의 약관 해석에 좌우되는 구조다. 이는 사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향후 개선 방향

1.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 정의 필요
   • 계정 자체의 소유권, 콘텐츠의 귀속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
2. 계정 상속에 대한 법률 제정
   • 사용자가 사망 시 계정 상속 절차, 접근 범위, 보호 대상 명확히 규정
3. 플랫폼 약관의 일방적 조항 제한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 약관 또는 공정 기준 마련
4.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포함 권장
   • 현실적으로 법률보다 빠른 대비책

디지털 상속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윤리적, 감정적인 요소가 얽힌 복합적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생전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목록화, 정리,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하며, 국가와 플랫폼은 소유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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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디지털 자산도 재산이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계정, 앱, 플랫폼 속 콘텐츠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과 비용, 감정과 경험이 축적된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자의 계정을 열지 못하고, 콘텐츠를 잃고, 플랫폼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내가 만든 건 내 것이다’라는 상식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플랫폼, 법률이 함께 협력해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금 내 계정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정리하고, 누가 그것을 넘겨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소유권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나의 계정과 콘텐츠를 ‘누가 소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