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속 시 세금은 얼마나 부과될까?

1. 암호화폐 상속, 왜 세금 문제가 중요한가?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가 급격히 대중화되면서, 이 자산들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상속과 세금 문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이 주된 상속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지갑에 담긴 암호화폐도 고인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암호화폐가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와 과세가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다. 누구도 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자산은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상속인이 암호화폐를 확보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상속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고 추적이 어려워 세무 당국에서도 과세 기반을 만들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을 확보했다면, 과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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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화폐 상속 시 적용되는 세법 구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이를 ‘기타 자산’으로 간주하며, 상속 개시일 기준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1개월 이내의 평균 가격을 말하며,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고인이 비트코인 2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일 기준 시세가 각각 5,000만 원이라면 총 자산 가치는 1억 원이 된다. 이 금액은 고인의 다른 자산과 합산되어 상속세 대상이 되며, 세율은 누진 구조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 공제액, 기타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고액일 경우 상당한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2021년부터 디지털 자산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거래소에도 상속 및 증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신고하지 않더라도 거래소를 통해 국세청이 자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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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문제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는 달리, 비밀번호(개인 키)나 시드(seed) 문구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속 이전에 자산의 존재를 입증하고, 이를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산이 있다고 해서 상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암호화폐를 메타마스크나 콜드월렛(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지갑의 복구 키나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자산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한, 다중서명 지갑(multi-sig wallet)의 경우에는 공동 서명자가 사망했다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암호화폐 상속은 세금보다 접근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자산이 상속인이 실제로 확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의 자산이 확인되면 과세할 수 있다. 즉,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과세는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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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화폐 상속세 절세 방법과 전략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생전 증여 전략이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를 낮은 시세 구간에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속 시점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명의의 지갑을 미리 만들어서 분산 보관하는 것도 한 전략이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전량이 아닌 일부만 본인 명의로 남겨두면, 전체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투명성이 낮고,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 시세보다 낮은 시점에 사망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예측이 어려운 요소이지만, 상속 시점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크다면 국세청에 ‘시가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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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호화폐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와 디지털 유언장 활용

암호화폐의 상속은 기술적 문제, 법적 문제, 세금 문제라는 3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 이전에 고인이 디지털 유언장 또는 상속 계획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유언장에는 본인의 지갑 주소, 보유한 코인의 종류와 수량, 접근 방법(시드 문구 또는 하드웨어 위치), 상속 희망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 유언장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도 강화되며, 상속인이 국세청에 자산 신고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상속과 관련한 세무대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고액 암호화폐 보유자 중에는 생전에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를 시뮬레이션하고 전략을 짜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상속인이 해당 자산의 존재조차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상, 준비가 없으면 사망과 동시에 ‘영원히 사라지는 자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