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 논쟁: 플랫폼 vs 사용자
1. 디지털 자산, 과연 누구의 소유물인가?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진다.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사진, 블로그 글, 클라우드 저장 파일, 심지어 암호화폐와 NFT까지도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그러나 이런 자산들이 과연 사망 후에도 사용자 또는 가족의 소유로 남는지, 아니면 플랫폼의 권한 하에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내가 만든 콘텐츠인데 왜 내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플랫폼들은 약관을 통해 콘텐츠 접근 권한, 계정 통제 권한, 삭제 권한 등을 자신들에게 유보해두고 있다.즉,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정을 삭제한 이후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과 접근 권리..
2025. 8. 6.
디지털 유산 상속,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 설정으로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1. 디지털 시대, 상속도 설정이 먼저다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진, 메모, 메일, 클라우드 문서. 이 모든 것이 애플 계정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난 이후 이 계정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다. 만약 아무런 설정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가족은 그 안의 사진 한 장조차도 열람하지 못할 수 있다.실제로 애플은 개인의 사망 이후에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ID에 저장된 정보는 유족조차 접근할 수 없다. 수년간의 가족 사진, 중요 문서, 이메일 기록이 영원히 잠긴 채 사라지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2021년부터 ‘디지털 유산 연락처(Digital Legacy Contact..
2025. 8. 6.
디지털 유산 상속 준비,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으로 시작하세요
1. 디지털 자산을 남기는 첫 걸음은 ‘계정 처리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다스마트폰과 온라인 계정이 삶의 중심이 된 지금, 한 사람이 죽은 뒤 남겨지는 디지털 자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유튜브 채널, 구글 포토, 문서, 광고 수익 계정 등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이자 기록이 된다. 그러나 사망 이후 이들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설정해두지 않으면, 유족은 중요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플랫폼 측에서 계정을 영구 삭제해버리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구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 ..
2025. 8. 6.
디지털 유산 시대, 클라우드 자료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1. 클라우드에 남겨진 디지털 자산,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현대인의 삶에서 클라우드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다.구글 드라이브, Dropbox, iCloud, OneDrive 등은 사진, 문서, 계약서, 영상, 작업물 등 삶의 거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디지털 금고다.문제는 클라우드에 남겨진 이 수많은 자료들이 사망 이후 누구에게 넘어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민법상 재산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만,클라우드 계정은 계정 기반의 ‘개인 사용권(license)’ 형태이기 때문에,법적으로 상속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실제로도 사망자가 클라우드에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유족이 계정 접근을 시도해도 플랫폼 측의 엄격한..
2025. 8. 6.
